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최종 결재하면 보류 결정이 확정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음 달 재심사
돈 때문에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4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배씨는)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
정부는 23일 일본 여야 국회의원 94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한 데 대해 반성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 신사의 춘계 예대제(例